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2026년 9월 5일 읽는 시간 약 5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4가지 주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미달할 경우 등록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한 최저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금액을 넣어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규정에 맞는 ‘실질자본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회사의 실질자본금이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 원 이상 평가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방법: 일정 기간(신설 법인의 경우 최소 20일 이상, 기존 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했다면, 공사 이행보증 및 하자보수 등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금액: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규 등록 시 보통 C등급(약 54좌) 기준 약 5,0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 인정: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법정 자본금(1억 5천만 원) 내에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을 정상적으로 예치하면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자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 요건: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예: 건축목공기능사, 철근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거푸집기능사 등)
상근 의무: 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4대 보험에 가입된 상근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어 있거나 개인 사업자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 대응: 기존 기술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하여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도 확인: 사무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부적합 용도: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아파트), 창고, 축사,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 및 집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 설비(전화, 인터넷)와 컴퓨터, 책상, 집기류 등 임직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현장 실사 시 이를 확인합니다.

면허 접수 전 서류 검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의 부채 상황: 기존 법인에 면허를 추가하거나 신규 등록할 경우, 기존의 부채나 재무 상태에 따라 더 많은 실질자본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한 pre-진단이 필수적입니다.
현장 실사 대비: 면허 등록 관청(지자체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사무실 및 기술자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집기 배치와 현판 설치를 완료해 두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요건들을 꼼꼼하게 사전 점검하여 원활하게 건설업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 바로가기 https://www.kcsc.re.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olit.go.kr